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창작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개인의 열정과 가치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작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은 창작과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정작 예술인들은 사회에서 받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소득을 받는 예술인 중에 한류를 이끌어갈 스타가 나올지 모릅니다. 문화예술인들과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인들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여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정책입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 경기민원24(gg24.gg.go.kr)에 접속하여 신청 (본인)

방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본인, 대리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 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가능)
• 설문동의서 (선택)
•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확인서 1부 (대상자에 한함)

 

지급 신청기간

2023. 6. 30. 오전 9시 ~ 2023. 8. 11. 오후 6시

•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2023년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6주간 접수, 개별 문의

• 그 외의 시군

 

지원대상 및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023. 6. 30.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예술인 중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인자이며, 1인당 연간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5만 원, 2회)

 

지원 제외

-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제외

-19세 미만 예술인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성범죄자 e알리미시스템 확인)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한 좋은 정책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중심지입니다. 최근 몇 년간 K-POP 열풍과 더불어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기고 있죠. 특히나 한류열풍 덕분에 외국인들에게 한글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산업 또한 활발해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국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복 같은 경우 중국의 치파오와는 달리 직선보다는 곡선미가 강조되어 있고, 화려하지만 단아한 멋이 살아있는 옷이죠. 이러한 전통의상뿐만 아니라 현대미술 분야에서도 한국 특유의 미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유명 작가들 중에서는 백남준 씨처럼 한국 고유의 정서를 작품에 녹여낸 작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국내 미술계는 불황이라 좋은 작품을 만들어도 전시회 개최 등 활동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내 예술인 지원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에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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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의 예술인 지원정책은 어떤것이 있나요?

우선 대표적으로 고용보험제도가 있습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창작활동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예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 문제로 인해 2022년까지는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예술인 지원정책은 어떤것이 있나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 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저소득층 예술인을 위한 보조금 지급 및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국가보조금사업으로서 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 복지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07년 제정된 '예술인 지위보장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액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2년 '예술인보호법'을 제정하여 예술인 권리 보호 강화 및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서 예술인 지원정책이 필요한가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연장, 전시장 휴관 장기화, 관객 감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의 예술인 복지체계로는 이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전에 발표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 예술인 관련 대책이 제외됨에 따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큰 시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지만, 이번 위기를 극복한다면 향후 안정적인 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